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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헝가리 : 이민자 허용은 NO. 자국민을 늘려라▲ 누적 인구감소율 추이※ Viktor Orban’s plans to boost Hungary’s birth rate are unlikely to work, Economist, ’19.1.◇ 1980년 10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헝가리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약 970만 명을 기록○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45를 기록하여 EU 평균치(1.58)에 크게 못 미쳤고 매년 3만2,0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다섯 명의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빅터 오르반 총리는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이민(난민) 허용은 항복 선언”에 지나지 않고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출산 부양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세제지원4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 소득세 전액 면제○ 대출완화젊은 부부에게 1000만forint(약 3만6,000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하고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 탕감○ 차량지원7인승 차량 구매시 혜택 부여※ 헝가리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 따라 2020년 기준 GDP의 0.3%인 150억forint(약 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약 60만 명에 달하는 헝가리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와 환경을 찾아 서유럽으로 떠난 것도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헝가리 정부는 이미 많은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직 육아돌봄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음이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고, 정부 보조에 의한 대출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음□ 폴란드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 In Europe right-wing parties are offering bigger handouts than traditional ones, Economist, ’18.1.○ 2017년 기준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유럽에서 최저 수준이며 2080년에는 2015년 인구에 비해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폴란드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5년 ‘Family 500+’ 프로그램을 발표○ 이 정책은 모든 자녀마다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0zlotys(약 148달러)의 면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 당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여 여론의 평가가 좋아 2019년부터는 첫째 자녀까지 혜택 확대○ 4명의 자녀를 지닌 세대는 첫째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대 600달러 가량 수령 가능하며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명목GDP가 1만4,900달러인 폴란드에서는 중위가계소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 폴란드의 평균노동임금이 2만6,000달러이고 500+ 프로그램에 따라 한 아이마다 얻는 연간 면세소득(약 1,800달러)은 연간 노동소득의 9~10%에 달함○ 2018년 기준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GDP의 1.3% 정도로 추산되나 폴란드 경제가 연간 약 4%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 500+ 프로그램을 포함한 폴란드의 사회안전망 관련 총 지출은 GDP의 약 20%로 EU의 평균치인 28%에 비하면 낮은 수준○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둘째 자녀 출생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500+ 프로그램은 아동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수가 76% 감소(아동빈곤율 11.9% → 2.8%)◇ 전문가들은 갑자기 출생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법지팡이는 없다며 사회적 보육의 질 확대, 유연한 육아휴직, 남성-여성 간 균등한 양육부담 유도, 이민 문호 확대 등의 정책조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2016년 이후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1.29~1.42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 해당 정책으로 인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여성(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2.4% 하락□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12.20〜22일 실시)◇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시민참여단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예정지를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11.20일 밝힘○ 시민참여단은 합숙 첫날 등록 후 곧바로 평가장으로 이동하여 후보지 현장을 찾아 區‧郡으로부터 전반적인 부지 설명을 듣고○ 둘째 날, 후보지 區‧郡으로부터 발표를 들을 후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토의 등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집계를 시작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신청사 예정지를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 232명‧시민단체 10명‧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히 일반시민 참여단 선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 232명에 대한 표집을 완료할 방침(관내 총 8개 區‧郡에서 각각 29명씩 추출)○ 일각에서는 경북도 이전 당시 1등과 2등 점수 차가 11.7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론화위는 앞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제보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감점현황으로는 중구가 현수막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 등으로 35건이 적발돼 감점상한선(30점)을 초과, 달성군과 북구는 각각 2건과 1건씩 감점대상이 적발돼 1.7점, 0.8씩 감점, 달성군은 적발이 없는 상황□ 강원(고성‧속초산불 원인 수사결과 발표에 이재민들 반발)◇ 강원 고성경찰서가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부실관리 등으로 종합 판단하고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사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1.20.)○ 고성‧속초산불 이재민들은 산불발생 8개월여 만에 나온 경찰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 속초‧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중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 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人災인데 구속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재민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반발○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며 “지금까지 123억 원의 보상금을 고성 이재민에게 지급한데 이어 위로금 등 후속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선로 지중화를 검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동향)◇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 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보행자나 자동차가 충격을 가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함○ 보행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칠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충돌방지를 위해 구조물 0.3m 앞에 점형블록을 가설해야 함○ 2015년 대구 달성군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시각장애인이 말뚝에 걸려 넘어져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법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말뚝을 설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난 4월 지자체에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특히 석재, 철재 등의 재질 부적합 말뚝은 충돌 시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 지자체는 일제정비를 통해 교체사업을 추진○ 부산시2015년부터 구‧군별로 무작위로 설치된 말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567개 부적합 말뚝을 교체○ 대전시총 말뚝 1만7,000여 개 중 기준 부적합 시설물이 9,833여 개로 조사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 중 5,000개를 우선 철거할 방침○ 경기도지난 9월 보행안전 실태조사에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관련 지적이 732건이나 제기되어 조치계획을 마련○ 강원 동해시2016년부터 관내 설치된 780여 개 말뚝 중 석재 및 철재 재질의 말뚝 300여 개를 정비하여 올해 말까지 교체 설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으로 말뚝을 일괄 교체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 전남(진도군, 길이 2.8㎞ 루지 시설물 등 테마파크 조성 계획)◇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2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고군면 일원에 ‘진도 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씨앤아이개발(주)과 지난 11.19일 투자협약을 체결* 탑승자가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 카트를 타고 무동력으로 자유롭게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연령대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 郡과 시행사는 내년 중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17만㎡ 테마파크 부지에 2.8㎞ 규모의 루지 트랙 2레인을 설치하여 무동력 루지 300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대형 물놀이장, 토피어리(실내정원)‧화훼광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 郡 관계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루지 트랙이 설치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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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VISION ZERO’의 효과○ 2018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명으로 2017년의 222명은 물론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10년 이래 최저수준* (’13년)299명→(’14년)259명→(’15년)234명→(’16년)231명→(’17년)222명→(’18년)200명○ 뉴욕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특히 보행 사망자의 급감*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이는 de Blasio 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중인 교통사고 예방정책 ‘Vision Zero’의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평가* (’13년)184명→(’14년)140명→(’15년)139명→(’16년)148명→(’17년)101명○ ‘Vision Zero’는 △교통위반 사례의 엄격한 단속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시내 전체 최고 속도를 시속 25마일(약 40km/h)로 하향 조정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을 함□ 보행자 7초 먼저, 작은 정책의 효과○ 보행 사망자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꾸는 LPI(Leading Pedestrian Interval 또는 Pedestrian head start)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분석○ 일반적으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의 직진신호가 떨어지는 동시에 양측(또는 한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반면, LPI의 경우 자동차의 직진 신호 개시에 앞서 3~7초 정도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함○ 이러한 신호체계는 직진 신호를 받은 차로 끝의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먼저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들이 방향을 바꾸는 운전자의 주의를 끌기 때문▲ 직진‧회전차량은 아직 붉은 신호에서 대기 중이나 보행자 신호는 녹색 신호로 바뀜.▲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이미 보행자가 도로에 있게 됨→운전자의 양보 유도.▲ 실제 적용사례 모습. ○ 뉴욕시는 2014년 329개에 불과하던 LPI 적용 교차로를 매년 약 800개씩 늘려 2017년 말 기준 2,381개로 확대 적용○ LPI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각종 보행자 보호 시설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보니 시카고, 시애틀, LA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중□ 우리 대도시들 역시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중○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경주< 주요 내용 >◇ 서울시종로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2.9km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편도 3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인 뒤, 차량 평균속도가 빨라지고(21km/h→22.7km/h) 교통사고 건수도 감소((’17년)78건→(’18년)59건)◇ 부산시△인도시설물 줄이기 △강‧해안절벽‧도심공원 등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구축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 △안전속도 5030 적용 등 ‘시민 맞춤형 보행혁신종합계획’ 추진◇ 대구시△어르신‧장애인‧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교통신호기‧전방신호등 등 도로시설 개선 △60개 구간 속도 하향 △고정식 단속카메라(60대)설치 △경찰협업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강화 등 ‘Vision 330 시즌 2’ 추진◇ 광주시△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횡단보도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스쿨존 주변 신호등주를 노란색으로 도색해 운전자의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광주형 스쿨존 표준모델’ 사업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대전시△횡단보도 및 횡단보도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충 △보행로 없는 이면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인천시△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옐로카펫·노란발자국 등 설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확대‧설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확대‧설치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보도정비’, ‘도로 내 불법적치물 정비’ 등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자치분권시대, 창의적 맞춤형 보행안전 시책 기대○ 정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76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보행사망자 비중(‘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인구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금년 중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통(보행)안전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 뉴욕 사례에서 보듯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Nudge형 정책설계가 필요□ 서울(정리수납‧청소 전문교육을 통한 ‘정리수납‧청소 전문가’ 육성)○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환경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정리수납‧청소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리수납 및 청소’ 전문교육을 오는 7.22일부터 실시할 계획○ 이론과 실습으로 △ 국내‧외 정리수납‧청소 시장현황 및 직업동향 △ 가전제품 관리 △ 공간별 청소법 및 올바른 세탁법 △ 재활용품 DIY △ 저장강박* 가구 관리 및 사례탐구 등 총 5회(20시간)로 구성*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 아울러, 市는 교육 종료 후 관련 봉사단체 연계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안내하여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협업‧협치를 통한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7. 1일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실시하던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2회로 확대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 매뉴얼 5건과 협업 우수사례 5건을 선정< 주요 내용 ><업무 매뉴얼 우수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매뉴얼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 등 시민 활용도를 증진◇ 지방세 세수추계 업무 매뉴얼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전망액 및 다음연도 지방세 목표액 산정을 위해 수입원별로 세입 전망을 통한 세입예산 반영과 지역경제상황 및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연도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매뉴얼’, 정보화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절차를 정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업무 매뉴얼’, 지역기술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업무 매뉴얼’ 등 총 5개 매뉴얼 선정<협업 우수사례>◇ 마을 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 지원市 예산부서와 자치지원부서가 협업하여 읍‧면‧동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조직인 ‘마을 계획단’ 대상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육성◇ 교통량 기반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경찰청과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회전교통량, 유턴차로 이용률, 대기행렬 길이 등 실시간 교통 테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증 및 혼잡로의 교통체계 개선※ 그 밖에도 경찰청과 함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술창업으로 발전시키는 ‘대구 메이커 페스타 개최’, 공공기관 협업을 위한 혁신담당자 대상 ‘달구벌 커먼 그라운드’ 구성 등 5개 우수사례를 선정○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사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업무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원주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원주천댐’ 건설 추진)○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천 유역의 유수량 경감을 통한 인명‧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소규모댐인 ‘원주천댐’을 오는 7.5일 착공하여 ’22년까지 완공할 계획○ 지자체가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형 댐 건설로서, 市는 지난 ’12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전검토협의회(’13.12〜’14.6월)를 운영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댐 건설을 추진※ 원주천 유역은 ’98년부터 ’11년까지 14년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 5명,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市 관계자는 “홍수발생시 상류 댐 유역에서 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물을 조절하여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며,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최초사례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역동향)○ 충북 단양군 가곡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사용하는 하천부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취소로 지난 7. 1일부터 사용 금지되었으나, 업체는 불법적으로 하천사용을 강행○ 郡은 수공으로부터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동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덕천리와 사평리 부지(2만3천여㎡)를 ’13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독점사용하고 있어 수공이 郡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상태※ 郡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 목적으로 지난 ’09년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도 착륙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郡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크다”며, 착륙장 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유상전환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공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민간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점용하는 한 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 패러글라이딩은 郡의 주요 관광산업으로 연간 20여 만 명이 체험을 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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